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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존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부는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1 “난생처음 도배를 해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남시 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서 숙련된 도배 강사에게 재단부터 풀 농도, 줄을 맞춰 바르는 법까지 꼼꼼하게 지도받고 현장실습까지 한 덕분에 고가의 실크벽지도 능숙하게 도배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해 경기 평택시에 ‘모양새'라는 지업사를 창업한 방지은(46·사진) 대표는 시니어직업훈련센터가 인생 새 출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고 말한다. 대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다 건강이 나빠져 퇴직한 그에게 재출발은 첫걸음마를 뗄 때처럼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양팔을 든든하게 잡아준 건 한국폴리텍I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도배 직업훈련을 거쳐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출장 도배팀을 꾸려 송탄, 천안 등지까지 다니고 있다.

#2 김모(54) 씨는 지난해 가을 동네에 반찬가게를 차렸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부정기적인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근처 전통시장에 연 반찬가게는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 개업하자마자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지만, 가게 내부 시설이 문제였다.
“반찬가게는 위생이 첫째인데, 중고 시장에서 구입한 진열장이 낡아서 반찬이 깔끔해 보이지 않았어요.”
김 씨는 올해 초 전통시장에 미소금융을 홍보하러 온 지점 직원의 권유로 시설자금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새 유리 진열장을 3백80만원에 맞추고, 식품 재료를 1백20만원어치 구입해 새 반찬들을 선보이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 고정으로 배달해달라는 가정 주문 건수도 더 늘었다.

정부의 고용 및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서민들의 사례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예기치 않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어려움에 처해도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탈빈곤 복지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복지예산에 시혜적으로 쏟아붓기보다는 서민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25만여 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10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희망근로 이후의 프로젝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5만명, 내년에는 4만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종류는 지역의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마을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50세 이상 미취업자 위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마련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취업 요령부터 일자리 알선, 취업성공수당 지급까지 취업의 원스톱 도우미로 자리 잡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4천2백63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료자 6천7백54명 중 63.1퍼센트가 생계수단을 찾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대졸 청년실업자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의 고용지원센터 두 곳에 ‘Job-Young Plaza'를 설치해 취업 상담 및 알선에 나섰다. 이곳에서 약 두 달간 3천3백25명이 취업 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3백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Job-Young Plaza'를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와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각각 개설했다. 사진은 서울 장교동 '잡-영 플라자'에서 취업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장면.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취업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무훈련, 취업능력 향상, 현장연수를 패키지로 제공해 고령자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환영받고 있다.

2007~2009년 고령자 뉴스타트 사업의 수혜자는 1천7백79명. 취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지난해 수료자 중 절반이 넘는 53.4퍼센트가 일자리를 찾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영일 직업능력국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은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전용 대출상품들이다. 미소금융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햇살론은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

희망홀씨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긴급 민생안정 자금이다. 이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은 주로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일자리와 금융 지원의 안전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각지대는 소득 지원제도와 복지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소득 지원 제도다. 무주택 부부의 총 연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연간 최대 1백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올해는 67만5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9월 말까지 총 5천2백여 억원을 지급받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 e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백20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복지 혜택의 누락이나 중복 없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돌보게 했다. 고용 지원과 복지서비스 정책은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근로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