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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양보교섭 우수사례 발표
뉴스일자: 2009-05-21

김왕 노사협력정책과장 브리핑 전문
 

【노사협력·양보교섭 우수사례】

<김왕 노사협력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사가 넘치시는지 많이 못 오셨네요. 다른 기사를 쓰시느라고 바쁜 모양이네요.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보도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먼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보교섭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밑에 보시면 4월말 통계를 저희가 현재 드렸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0배 이상 양보교섭선언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양보교섭이라는 것은 먼저 사업주가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복지삭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섭형태를 저희가 양보교섭이라고 합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사가 서로 양보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기업으로 인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제도를 시행할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양보교섭을 하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지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요. 또 우리가 제도개선도 했지요. 휴업수당도 대기업의 경우에 2분의 1 주던 것을 3분의 2로 고치고, 중소기업도 3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4분의 3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양보교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인건비 절감분의 50%까지 저희가 손금에 더 산입을 해주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감면을 임금이 반납되거나 삭감된, 절감된 부분의 5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는 이미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양보교섭을 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별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더 인증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양보교섭한 사업장들이 혜택을 더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증을 받으려면 양보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먼저 합의를 해서 하는데 어떤 데에 합의하느냐면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하거나 절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교섭을 하지 않고 회사에 단체협약내용을 일임하겠다. 임단협 내용을, 일임하겠다든가 또 근로시간단축 등을 받아들이겠다든가 이런 노조 쪽의 양보가 있을 때, 양 당사자간에 양보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기업을 인증해주는 것이고요.

 

 혜택은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말고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선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고, 동판을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해주고요. 또 상품용기 같은 데에 표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병역지정업체, 특례지정업체로 할 때 그 5점을 가점해주고요. 또 군수물품의 조달 적격심사도 그 밑에 있습니다만, 정부물품조달 적격심사 시에도 각각 0.5점씩 가점을 해줍니다.

 

 저는 군수물품 가점 부여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군수물자 하니까 무기나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급식부자재부터 해서 굉장히 다종다양한 물품들이 군수물품으로 조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업한테는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무조사도 2010년 말까지 저희가 면제 또는 유예하도록 할 것이고요. 기타 저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장학생 선발할 때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우대인데요. 금융 우대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더 동참하도록, 금융회사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대출한도를 더 폭넓게 가져가게 한다든가 등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된 내용은 SC제일은행 신용평가 할 때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신용보증 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를 더 크게 해주는 우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민간은행들과 금융회사들과 지금 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만 2년간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해서 노사상생의 양보교섭에 더 동참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더 나눠지고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적게 잡으면 1,000개 정도, 많이 잡으면 3,000개까지 양보교섭 실천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략하게 저희가 매주 우수사례 브리핑을 하다가 언론에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벌을 뒀는데요. 3주 만에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2개 사업장의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아스항공(주)이고요. 또 하나는 코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스항공은 항공운수의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입니다. 도시락부터 부품 공급까지 아주 다양하게 공급해주는 회사이고요. 코엔텍은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아스공항은 노조가 ‘99년엔가 창설이 됐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임금동결하고 고용유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항공 산업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스항공도 작년부터 이런 노사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임금동결하고 고용유지합의가 있었고요. 또 금년에도 점점 이런 위기가 계속 되고 어려움이 계속 되니까 노사 간에 또 양보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먼저 고용안정을 약속하면서 인턴사원을 더 뽑는 약속을 했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계약기간 1년 연장하는 약속을 했고요. 노측에서는 금년에도 임금을 동결하고 여러 가지 경영성과급 지급 유보나 등등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교섭을 한 사례이고요. 코엔텍의 경우에는 지금 2000년부터, 2000년에 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계속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분규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인데요. 금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전 직원이 임금동결로 화답함으로써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고용동향 주요특징】

<이화영 노동시장분석과장>
 노동시장 분석과장 이화영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통계청에서 보도 자료를 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 분석한 것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는 「2009년 4월 고용동향 주요특징」입니다. 자료에 2쪽으로 가서 보시면 먼저 취업자 동향입니다.

 

 상용직 증가 폭이 늘고 무급가족 종사자 감소폭이 줄어들어서 전체 취업자 감소폭은 둔화되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지난 12월부터 1만 2,000명, 1월 달에 10만 3,000명, 2월에 14만 2,000명 3월에 19만 5,000명, 4월에 18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폭이 확대되던 것이 4월에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상 지휘별로 봤을 때에는 일용직과 자영자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증가폭이 지난달에 27만 6,000명으로 상용직 증가가 30만명대를 밑돌았는데 다시 30만명대는 넘어서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업종별로 봤을 때에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감소폭의 절반이 자영자이고요. 건설업에서는 남자가 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임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에서 보시면 상용직 증가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명대로 회복이 됐고요, 일용직은 5명 중에 1명꼴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해서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것은 통계청 보도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쪽에서는 일단 취업자의 증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청년층에는 감소폭이 대폭 둔화됐는데,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폭이 확대 되거나 감소로 전환되어서 일용직 감소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로 건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쪽에서 일용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남성 일용직의 경우에는 ‘03년 12월 이후 그때가 15만 3,000명 감소했는데요, 처음으로 감소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에 보시면 4월 중 일용근로자 중에 일거리가 없어나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가 전체 일용직의 20.4%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5명 중에 1명이 이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해서 36시간미만 근로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자영자가 계속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자영자 감소폭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자 감소폭이 22만 4,000명인데요. 이것은 ‘03년 4월에 26만 6,000명 감소했던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이고, 여성 자영자는 ‘03년7월에 16만명 감소했던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13만 7,00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표시’ 로 돼있는 것을 보시면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자영자의 30대가 감소세를 주도했었는데, ‘08년 12월부터는 40대가 30대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6페이지에 표를 보이면 되겠지만 6페이지 표에 자영자 증감표를 보시면 연령계층별로 나와 있는데요. 30대는 지속적으로 자영자가 계속 ‘08년 1월 통계가 제시된 이후 통계가 제시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소를 할 때에 지난 ‘08년도에는 40대보다는 30대에서 더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40대의 자영자 감소폭이 지난 3월에 11만 3,000명, 10만명을 넘어섰고요. 4월에 13만 6,000명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금 근로자가 3개월째 증가세가 지속된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표에 보시면 2월 달에 11만 7,000명 증가를 했고요. 3월 달에 8만 2,000명 증가를 했고, 4월 달에 증가는 증가인데 딱 1,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년층 증가폭은 둔화됐는데 3개월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30대가 2개월째 감소세이고 감소폭도 대폭 커졌습니다.

 

 7쪽에 표를 보시면 15~29세 청년층을 보시면 증가가 2월에 3만 4,000명, 3월에 5만 4,000명 4월에 6,000명해서 증가세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30~39세인 30대 연령계층에서 2월에 증가해서 지금 3, 4월 연속 감소세이고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의 신규 임금근로자 증감을 보시면 아래 표에서 건설업은 감소하다가 지금 3월에 감소해서 4월에 증가로 전환됐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도 2월, 3월 증가해서 4월에는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반면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지금 지난 10월 이후 계속 증가세이고요. 가장 많이 증가된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에 보시면 취업은 취업인데, 조금 더 일을 원하는 사람, 일부에서는 불완전 취업자라고도 얘기하는 데요.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36시간 미만 취업을 했고, 이들 중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급증했는데 전년동월대비해서 48만 4,000명 늘어났습니다. 1월에 28만 4,000명 증가, 2월에 36만 7,000명 증가, 3월에 31만 3,000명인데, 4월 달에는 48만 4,000명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인 사람이 12만 9,000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7만 2,000명에서 4월에는 10만명이 넘어선 12만 9,000명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일용직이 가장 많은 6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합치면 ‘09년 3월부터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대폭 둔화됐는데 30대는 감소폭이 ‘9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서 30대에 감소폭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쪽으로 가시면 30대가 10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9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폭이 20만명을 초과했고요. 40대는 3월에 감소로 전환된 이후에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러면 30대에 10개월째 감소세인데, 주로 어느 쪽에서 감소하느냐 하면, 임시·일용 쪽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 40대에서는 임시·일용의 감소폭 보다는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조금 더 커서 임금근로자가 증가세로는 나타납니다만, 전체 근로자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1쪽에서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동향인데요. 실업자가 청년층은 여전히 30만명대는 넘지만 3월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37만 5,000명에서 34만 8,000명이고, 증가폭도 4만명 대에서 4월에는 1만 8,000명으로 둔화됐고요. 30대에 실업자가 24만명이었던 것이 4월에 24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해서 5만 9,000명으로 확대 폭이 커졌습니다. 50대 역시 전년동월대비 3만 6,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30대, 50대, 40대도 사실 증가세이지만 증가폭만 다소 줄어들 뿐이지, 2만 7,000명 늘어난 것으로 전 연령 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에서는 비경활인구인데요. 이게 청년층의 비경활인구는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30대는 증가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월에 남자는 성별로 봤을 때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는데, 여자는 소폭 늘어났고요. ‘09년 2월부터 전체 증가폭의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비경활인구 중에 ‘취업준비자’는 11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쉬었다’고 하는 사람이 ‘08년 9월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3쪽에 지난달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계청 보도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월에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에, 1월에 33만 8,000명, 2월에 30만명, 3월에는 조금 둔화되어서 21만 8,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임시 또는 계절적인 일의 완료’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요.

 

 21만 8,000명의 구성을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악화가 10만 2,000명으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인데, 우리가 비중을 보면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하고 일거리가 없어서라는 이 부분이 약 65.1%를 차지합니다. 이 비중은 1월에 54.1%이고 2월에 55.6%, 3월에는 65.1%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보시면 저희가 졸업자,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들이 지금 현재 취업상태에 있느냐, 실업상태에 있느냐, 비경활인구로 있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았는데요. ‘08년도에 졸업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09년 4월 현재에 취업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75%입니다. 그런데 지금 ‘09년에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들의 경우에 현재 취업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은 53.7%로 나타났습니다. 21만 6,000명으로요.

 

 그래서 작년 ‘08년에 졸업했던 사람이 ‘08년 4월에는 취업자가 54%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졸업한 사람도 4월 현재로 봤을 때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09년 졸업자도 이와 같은 ‘08년과 같은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75% 정도는 1년 후에 취업상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원시자료를 별도로 분석을 해서 낸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통계청의 보도자료에서는 파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과에서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끝>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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