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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브리핑전문
뉴스일자: 2009-05-21

6월 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과 관련이 있는 조치라서 할 수 없이 이 시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1일부터 7개월 여 동안 시행해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2금융주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난 2월 이후에 외국 금융당국들이 공매도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서 계속 그동안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적정한 시점을 선택하고자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시장이 매우 안정되기 시작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매도 금지를 한 작년 10월 1일 날 주가지수가 1,440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지수가 1,428로 거의 그에 근접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그 당시에 1,187원이었는데 지금은 1,250원으로 상당히는 비슷하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매우 안정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공매도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이제 많이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시장은 공매도 제한조치를 거의 해제를 다 했고, 일본, 싱가폴, 호주 등 아시아 일부 몇몇 나라들만 종목을 금지하고 있고, 그들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무차입공매도, 다시 말씀드리면 Naked Short Selling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 걸쳐서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해서 공매도 확인제도도 도입했고, 그리고 공매도 업무처리지침을 또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해서 최근에 회사에 알려줬고, 또 오늘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당국이 좀더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여건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를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공매도 해제와 관련해서 검토했던 것은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매도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 내에 어떤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흔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을 가격발견기능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제한했던 것을 이번에 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이제 본격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요. 3개월 정도 됐군요. 시행됨에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들의 다양한 투자전략 등 영업행위 자율을 좀더 확대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주에 대해서는 왜 계속해서 제한하느냐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 상황이 지금 호전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확충이라든지 부실자산정리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해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국가에서 보더라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꽤 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아직까지, 5월 30일까지 입니다만 금융주를 규제하고 있고,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금융주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지금 유가증권시장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종목수는 알지 못합니다만 약 70여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20여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는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하더라도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업계에 전달하는 국내도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해서 향후에 공매도 확인제도, 그리고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 이런 것이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과 공매도 중개업무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해제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보다 철저하게 수시로, 그리고 현장에서 점검을 강화해서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각국의 공매도 규제 수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공매도가 2개로 나뉘는데 무차입공매도라는 것이 있고,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가 되는 거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차입공매도도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써있는 일본, 싱가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 정도가 무차입공매도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입공매도와 관련해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금지를 하고 있고, 계속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금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공매도에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금융주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하고 러시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하고 러시아 정도만 비금융주에 대해서도 지금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비금융주를 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과의 어떤 균형이란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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