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월 13일(수) 15:00,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차원에서 동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재산 담보설정 시 법무사 보수 전액을 면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인데, 이로써 동 사업으로 융자를 신청한 저소득층은 보통 근저당설정비용 약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하여 5월 25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신청·조사체계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해졌다.

 ※ 관련사례

 ㅇ 50세인 김○○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월 약 120만원씩 받아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자녀 2명의 교육비와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

 ㅇ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높은 금리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제도” 소식을 접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기로 결정

 ㅇ 취급 은행에 신청서와 담보물건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은행에 가보니 근저당설정비용은 면제되어 공과금만 내고 1천만원 한도로 매월 132만원씩 받게 됨. 큰 아이 대학 가을학기 등록금을 낼 때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도 내에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니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게 됨

 ㅇ 앞으로 2년동안은 매월 25,000원씩 이자만 내고 그 후 5년동안 상환을 하면된다니 속히 경기가 회복되어 직장을 구하고 상환을 마무리 하기로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