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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만명에 근로장려금…혹시 나도?
뉴스일자: 2009-05-06

 

이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수급대상이 누구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7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이상 있으며,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총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소득, 자녀,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한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부부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 전체로,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신청대상은 1990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에는 사실상 입양상태로 키우고 있는 동거입양자도 포함된다. 손자, 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손자나 손녀, 형제자매가 같이 살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또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도 해당한다.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면서 이들이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때에도 대상자가 된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재산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전세(임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된다.

 
근로자 A씨를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작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400만원으로 연간 총소득은 1400만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가 있고 소유주택없이 5000만원 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다. 이럴 경우 A씨는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6월1일까지 세무서에 해야 한다. 우편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 되고,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국세청은 전화나 ARS, ATM기기 등을 통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또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에 근로소득 증거서류,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중에서 한 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에는 5월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법령상 증빙을 갖추어 신청기간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입증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청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을 송달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근로장려금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택·재산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 예금·적금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 송달시 동봉한 검토표를 작성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준비사항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증명(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입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검증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 주택 등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안내서비스는 어디에서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588-0060번(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1544-0090번(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편리한 조회서비스” 코너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기자 (press@ph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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