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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내면 처벌
뉴스일자: 2009-02-26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확인만으로 기소면제를 받던 특혜를 받을 수 없고 앞으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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