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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위헌 _ 지방제정은 ?
뉴스일자: 2008-11-14

 

종부세가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위헌판결로 인하여 이제까지 지방제정의 한 축을 담당해온 부동산교부세의 삭감으로 지방재정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영양,봉화,청송등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세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군지역이 입는 타격은 특히 위험수준이다.

 

경북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는 22.7% , 종부세 배분액은 2006년781억,2007년 1686억으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도에 삭감되는 교부금은 2007년 대비 152%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은 3천95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전국최하위수준의 경상북도가 줄어들 교부세와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줄어든 세수에 마른수건 짜듯 쓰임새를 줄일 것은 뻔 한일, 또 손쉽게 복지비부터 줄여나가는게 아닌지... 이래저래 어려운 곳은 설상가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만들 때 대못질을 해 놨다고 했었다. 그 대못이 바로 지방세이다.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아직 지방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인 종부세를 없애지는 못할 거라는 확신감에서 였을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여당인 곳에서 지역의 팍팍해진 살림에 어느 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슨 대책을 기대여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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