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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네티즌 70.5% 반대, 28.5% 찬성
뉴스일자: 2008-09-26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고 세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찬반여론이 뜨겁다.

포털 파란(www.paran.com)에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정부의 종부세 과세 개편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media.paran.com/ucc/newspoll.php) 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앞선 가운데, 성별 및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차이를 보이며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26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총 1053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70.5%의 네티즌들이 종부세 과세 개편에 대해 반대한 반면, 28.5%의 네티즌들은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의 71.2%, 여성은 66%가 종부세 과세 개편 발표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0.6%, 30대 85.4%, 40대 72%, 50대 57.3%가 반대 의사를 밝혀,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가 줄고 찬성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3.3%가 반대를 한 반면, 경기, 경상도 지역에서는 각각 70, 83.6%의 네티즌들이 종부세 개편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chaebol’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땅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근본원칙이다. 한국 부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딘 것 아닌가. 미국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의 30%이하가 부동산인데도 보유세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하늘’은 “고가의 집에 살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값이 적은 곳으로 이사가면 되지 않는가.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종부세를 내리고 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민들의 재산세를 올려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jae-k’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전 국민을 상대로 재산세를 올려, 나라의 부족한 예산을 보충한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차카다’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종부세를 개편한다면 그 뒷감당은 분명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특히 세수 부족에 대해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고는 하나, 그 부족 세액분은 결국 강부자 1%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부담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반면, ‘김수로왕’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투기목적이든 아니든 다 주택자라면 모르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애들 키우고 평생 벌어서 저축한 돈 하나 없이 대출까지 받아 8억 정도 되는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종부세로 징벌을 받아야만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부세 대상 완화 조치를 무조건 틀리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한 소신 있는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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