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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사문화된 법률 폐지키로
뉴스일자: 2008-09-22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시등록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등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법제정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死文化)된 채 법전에 남아있는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9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6·25 중에 제정되었던 공무원임시등록법은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소재지로 귀환했을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률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5·16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은 1972년 소위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당시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폐지되는 법률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로서는 존립 의미가 사라진 법률을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우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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